산재 불승인 통지서 받으셨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이 문장부터 확인하세요.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뒤집히기 어려운 경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
↓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
③ 행정소송 ── 법원

•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 지사를 거쳐 제출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나오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됐을 때 한 번 더 다투는 절차입니다.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길이 나은지가 다릅니다.

먼저 산재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 한 문장을 보세요

통지서에는 공단이 거절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문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통지서 문구	공단이 실제로 본 것	다툴 때 필요한 것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일과 병 사이의 연결이 약하다	실제 업무 강도, 작업 자세, 근무 시간을 보여줄 자료
“퇴행성 변화(자연 경과)로 판단됨”	나이 때문에 생긴 병이다	같은 나이대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의학 소견, 발병 시점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동료 진술서, 작업 영상과 사진, 근무 기록
“재해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사고가 일하다 난 건지 모르겠다

산재 불승인 통지서의 문장마다 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병명보다 통지서 문장을 먼저 봅니다.

90일 동안 직접 하실 수 있는 일

① 정보공개청구로 공단 자료를 받아보세요.
공단이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 자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포털이나 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으세요.
소견서 한 장이 아니라 초진부터의 진료기록 전체가 필요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일하다가 아팠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동료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작업을 하루 몇 시간, 어떤 자세로 했는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④ 작업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세요.
무거운 물건, 반복 동작, 좁은 작업 공간 같은 것은 말보다 사진이 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1. 불승인 통지서 (받은 날짜 꼭 확인)
2. 진단서·소견서
3. 회사에서 하던 업무 내용 (메모로 적어오셔도 됩니다)
4. 근무 기간과 하루 근무 시간
5.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 (있다면)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셔도 불승인 사유가 다툴 만한 문장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