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은 어깨 힘줄에 발생하는 손상으로, 반복적인 거상작업·중량물 취급·밀고 당기는 작업·진동공구 사용 등이 누적된 경우 산재 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승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가 어깨에 준 부담과 의학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 내용뿐 아니라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와 체질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업무력과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전근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는 직종보다 실제 작업 동작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하루 작업시간, 반복 횟수, 중량, 팔의 높이, 휴식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어깨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어깨를 치거나, 넘어짐·추락 등 특정 사고 뒤 통증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와의 관련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한 번의 사고가 없더라도 장기간 반복작업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어떤 동작을 얼마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MRI, 초음파, 수술기록지, 진단서는 회전근개파열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에서는 영상상 병변뿐 아니라 해당 병변이 업무와 관련됐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에는 파열 부위와 정도, 증상 발생 시점, 수술 여부, 기존 어깨질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나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업무상 부담이 질병을 유발했거나 기존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어깨 부담이 적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원인이 더 명확한 경우에는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담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어깨를 많이 썼다”는 표현보다 작업 동작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팔을 들어 작업한 높이, 하루 반복 횟수, 취급 중량, 작업 기간, 통증 발생 시점과 작업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자료의 병변과 업무상 부담 부위가 연결되는지, 작업 경력에 공백은 없는지, 취미·외상·기존질환 등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여부는 단순히 파열 진단이 있는지보다, 업무가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줬는지와 그 부담이 질병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과 의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불승인과 장해등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절차, 90일 기한과 준비…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처리로 인정되는 기준과 통상 경로, 경로 이탈 예외, 사고 직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요추 1번 압박골절 산재 장해등급은 압박률, 허리 기능 제한, 신경증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산재로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치료비와 별도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업무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입었다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체의 변형이나 신경증상 등이 남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