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척추압박골절 장해는 압박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골절 뒤 남은 척추의 변형, 움직임 제한, 신경근 손상 여부를 같은 운동단위별로 살펴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산재 척추압박골절 장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제공받은 근로복지공단 장해 기준 자료는 척추 장해를 크게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신경근장해로 구분합니다. 압박골절에서는 변형장해가 먼저 떠오르지만, 수술 후 운동 제한이 남았는지 또는 신경 증상이 남았는지도 함께 중요합니다.
평가는 경추·흉추·요추의 운동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같은 부위라도 어느 운동단위에 속하는지, 여러 척추체가 손상됐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압박률과 변형장해 기준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가장 크게 눌린 쪽을 기준으로, 바로 위·아래 인접 척추체 높이의 평균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압박률(%) = [(위 추체 높이 + 아래 추체 높이) ÷ 2 − 골절 추체 높이] ÷ [(위 추체 높이 + 아래 추체 높이) ÷ 2] × 100
| 압박률 합산 기준 | 자료상 변형장해 구분 |
|---|---|
| 50% 이상 | 극도의 변형장해 |
| 30% 이상 ~ 50% 미만 | 고도의 변형장해 |
| 20% 이상 ~ 30% 미만 | 중등도의 변형장해 |
| 10% 이상 ~ 20% 미만 | 경도의 변형장해 |
| 5% 이상 ~ 10% 미만 | 경미한 변형장해 |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두 개 이상이면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영상의 측정 위치와 골절 형태, 치유 방법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출성 골절, 찬스 골절, 척추관 침범 골절처럼 골절 형태 자체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박률 숫자만으로 등급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기능장해는 골유합술 등으로 척추 분절이 고정된 뒤 남은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수술 횟수와 방법 등을 바탕으로 구분합니다.
| 기능장해 정도 | 자료상 주요 기준 |
|---|---|
| 극도 | 운동가능영역 70% 이상 제한 |
| 고도 | 50% 이상 ~ 70% 미만 제한 |
| 중등도 | 30% 이상 ~ 50% 미만 제한 또는 경추 1·2번 사이 분절 고정 |
| 경도 | 10% 이상 ~ 30% 미만 제한 또는 척추분절 불안정성 |
| 경미 | 5% 이상 ~ 10% 미만 제한, 특정 반복수술·삽입술 등 |
관혈적 수술 여부와 비관혈적 수술 여부도 자료상 구분 요소입니다. 수술 기록지와 영상자료는 빠뜨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신경근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신경근 손상으로 근위축, 근력 저하, 감각 이상, 전기생리검사상 이상 등이 남았다면 척추신경근장해를 별도로 살핍니다. 자료는 극도·고도·중등도·경도로 구분하며, 손상 신경의 종류와 능동 운동 가능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운동단위에서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신경근장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표의 조합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압박률 30%면 몇 급’처럼 한 항목만으로 장해등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척추압박골절 장해 신청 전 준비 자료
- 초기 및 치료 후의 측면 X-ray, CT 시상면, MRI 등 영상자료
- 영상 판독지와 진료기록, 수술기록지
- 골절 부위·형태와 압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운동범위 제한, 신경학적 증상, 근력·감각 검사 결과
- 치료 경과와 증상 지속 여부를 정리한 기록
장해진단을 받기 전에는 단순히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표현보다, 어느 동작에서 제한이 있는지, 저림·근력저하가 언제부터 어느 부위에 지속되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박률이 있으면 산재 척추압박골절 장해가 자동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압박률은 변형장해 검토의 한 요소입니다. 골절 상태가 치유된 뒤 남은 변형·기능·신경 증상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여러 척추체가 골절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두 개 이상이면 각 압박률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지 여부는 의무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술을 받으면 반드시 장해등급이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자체만이 아니라 수술 방법, 고정 여부, 남은 운동 제한과 신경학적 상태 등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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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공받은 근로복지공단 장해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산재 인정과 장해등급은 치료 경과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