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주가 알아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는 내용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재해를 말하나요? 이 글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사망자가 1명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