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 기준은 최신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마련한 법령입니다.
특히, 이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확립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고 산업 재해로 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그리고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민사소송 예방을 위한 근재보험이나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책임을 탕감하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원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면, 하청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거 같은데요.
건설업의 경우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
건설업의 경우는 피라미드처럼 몇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현장 인력이 투입되거나 때로는 시설 장비등 하도급까지 단계적인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수주를 맡고 지시한 원청 및 하도급에 해당되는 입찰 업체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 과거에는 하도급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담당하는 업체만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현행 법은 공사를 지시한 원청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 같은 사고로 인해 18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과 관련된 종사자 중에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시
위와 같은 결과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처리시 최초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