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어깨 산재 불승인,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산재를 신청했다가 가장 많이 받는 불승인 사유가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자연 경과)로 판단됨”
쉽게 말해 ”일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런데 퇴행성이라는 판단은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나뉩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정리한 글입니다.
근골격계 산재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사고처럼 “그날 그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 공단이 보는 것 | 쉽게 말하면 |
|---|---|
| 신체 부담 | 그 일이 그 부위에 얼마나 무리를 줬는가 |
| 기간 |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
| 의학적 소견 | 영상 검사에서 보이는 손상이 일 때문인가, 나이 때문인가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의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고, 이분들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기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리 힘들었어도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이 됩니다.
근골격계 불승인 사유 TOP3
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퇴행을 더 빨리, 더 심하게 만들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다툴 때 필요한 것: 같은 나이대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의학 소견, 일을 시작한 뒤 증상이 생긴 시점 기록
② “업무상 신체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위원회가 “그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본 경우입니다.
대부분 업무 내용이 서류에 제대로 안 담겨서 나오는 사유입니다.
- 다툴 때 필요한 것: 하루 작업량, 물건 무게, 작업 자세, 반복 횟수를 숫자로 적은 자료, 동료 진술서, 작업 사진·영상
③ “업무 기간이 짧아 관련성이 낮음”
그 일을 한 기간이 짧다고 본 경우입니다.
- 다툴 때 필요한 것: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부위를 쓰는 일을 했다면 그 경력 전체. 고용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등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부위로 병원에 간 기록이 없다
-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손상 정도가 심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을 수 있다
- 처음 신청할 때 업무 내용을 두세 줄로만 적었다
- 함께 일한 동료가 작업 강도를 증언해 줄 수 있다
- 같은 부위를 쓰는 일을 여러 직장에서 오래 했는데, 처음엔 마지막 직장만 적었다
이 중 두 개 이상 해당된다면, 처음 신청 때 빠진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은 그 빠진 자료를 채우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근골격계 질병은 일부 직종과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추정하는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직종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된다면 다투는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