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이 문장부터 확인하세요.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뒤집히기 어려운 경우까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
↓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①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 (심사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
③ 행정소송 ── 법원
- 심사청구는 처분한 공단 지사를 거쳐 제출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나오고, 필요하면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됐을 때 한 번 더 다투는 절차입니다.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길이 나은지가 다릅니다.
먼저 산재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 한 문장을 보세요
통지서에는 공단이 거절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문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 통지서 문구 | 공단이 실제로 본 것 | 다툴 때 필요한 것 |
|---|---|---|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일과 병 사이의 연결이 약하다 | 실제 업무 강도, 작업 자세, 근무 시간을 보여줄 자료 |
| “퇴행성 변화(자연 경과)로 판단됨” | 나이 때문에 생긴 병이다 | 같은 나이대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의학 소견, 발병 시점 |
|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 동료 진술서, 작업 영상과 사진, 근무 기록 |
| “재해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사고가 일하다 난 건지 모르겠다 |
산재 불승인 통지서의 문장마다 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저는 병명보다 통지서 문장을 먼저 봅니다.
90일 동안 직접 하실 수 있는 일
① 정보공개청구로 공단 자료를 받아보세요.
공단이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해조사 자료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포털이나 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으세요.
소견서 한 장이 아니라 초진부터의 진료기록 전체가 필요합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일하다가 아팠다”고 말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동료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받아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작업을 하루 몇 시간, 어떤 자세로 했는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④ 작업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두세요.
무거운 물건, 반복 동작, 좁은 작업 공간 같은 것은 말보다 사진이 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 불승인 통지서 (받은 날짜 꼭 확인)
- 진단서·소견서
- 회사에서 하던 업무 내용 (메모로 적어오셔도 됩니다)
- 근무 기간과 하루 근무 시간
-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 (있다면)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셔도 불승인 사유가 다툴 만한 문장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