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절차, 조건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안 줄 때,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돈을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대지급금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지급금 제도는 원래 회사가 망하거나 도망간 경우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은 안 닫았는데 월급을 안 주면, 받을 수 없어서 억울했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 이라고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간이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문을 닫지 않아도,
정부에서 일정 조건에 맞으면 대신 돈을 줘요.
조건은 이래요
- 노동부에 진정해서, 회사가 돈을 안 줬다는 걸 확인받아야 해요.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의 110%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되었고, 현재도 운영 중이어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퇴직금 등 체불된 금액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전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요.
→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줬어요!”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 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줘요.
- 그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 퇴사한 지 1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직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 받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서류
✔체불금품확인서
- 노동부(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아요.
- “이 사람이 임금을 못 받았다”는 공식 확인서예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가장 중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이에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돈을 받을 계좌번호 확인용이에요.
-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요.
✔퇴직일이 적힌 서류 (해당자만)
※ 퇴직자라면 아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퇴사일이 기재됨)
- 또는 퇴직증명서 (회사에서 받아야 함)
처리 기간
신청 후 2~4주 안에 결과 통보 및 지급이 이루어져요.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